법정부담전입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의 손길, 사립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석우 2011 겨울호) 정부의 손길, 사립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본지 수습위원 김현혜 정부 재정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지면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이름으로 재정지원을 하듯 대학에도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나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도 6월 2일 ‘등록금 문제 해법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6월 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서 등록금이 비싸다’며, ‘현재 대학 등록금 수익 중 10%를 의무적으로 장학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
